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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관광객 급증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법률과 제도의 신속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 쇼핑 제도의 변경, 자전거 규제 강화, 거주 요건 개정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주제와 최신 일정을 설명합니다.
【관광객 & 단기 방문자】면세 쇼핑 및 교통 규칙 변경
여행 중 돈과 교통에 관련된 규칙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 쇼핑"과 "교통 위반"은 기존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 쇼핑, "환급 제도"로 전환 (202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면세점에서는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10%)가 즉시 공제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 내)부터는 "환급 제도"로 변경되어, 구매 시 전액을 지불하고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배경 및 목적
현재의 "즉시 매장 공제" 제도는 면세품이 일본 내에서 불법적으로 재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를 방지하고 세관이 실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준비 방법
선결제 비용 증가: 여행 중 쇼핑 시 전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현금을 더 준비하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출국 시 시간 관리: 공항 환급 카운터가 혼잡해질 수 있으니, 비행기 출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FUN! JAPAN의 팁
환급을 엔화로 받는 경우, 출국 직전에 엔화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니, 신용카드 환급 가능 여부 등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자전거 위반에 "블루 티켓" 도입: 교통 위반 벌금 (2026년 4월부터)
렌탈 서비스 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일본에서 매우 엄격한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블루 티켓" 제도가 도입되어 자전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이나 일시정지 무시 등은 기존에는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블루 티켓"이 발부되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이미 엄격한 처벌(레드 티켓/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경 및 목적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신호 위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요】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준비 방법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로의 좌측을 주행해야 하며,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보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 FUN! JAPAN의 팁
일본은 "좌측 통행"입니다. 대만,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우측 통행 국가 출신이라면 습관적으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외국 운전면허증 갱신 시 규정 강화: 주민등록 필수 (2025년 10월부터)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주민등록(재류카드)이 이제 신청 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 및 기술 시험의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배경 및 목적
이는 일본 교통 규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면허를 취득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와, 일본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관광객이 부정하게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요] 외국인에 대한 영향 및 대책
관광객 운전: 단기 체류자는 일본에서 외국 운전면허증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FUN! JAPAN의 팁
중국, 베트남 등 제네바 협약 비가입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근로자, 사업자] 비자 및 재류자격 변경
일본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과 재류허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기술실습제도 폐지, ‘연수·고용제도’로 전환. 전직 허용(2027년 4월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기술실습제도’가 폐지되고, 인재 육성과 확보를 목표로 한 새로운 ‘연수·고용제도’가 2027년에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내에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정 조건(동일 직종 내 등) 하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직(이직)이 가능해집니다.
배경 및 목적
기존 기술실습제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주에 의한 폭력 등 인권침해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공헌’에서 ‘인재육성 및 정착’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인도적인 환경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 외국인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전직 자유화: 기존에는 이직(전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악덕 브로커 주의: 이직 자유화로 인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FUN! JAPAN의 팁
특정기능 자격으로의 전환이 원활해지고,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의 길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심사 강화. 자본 요건 대폭 변경(2025년 10월부터)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경영·관리 비자’의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필요 자본금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 이상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어 능력(B2 이상), 관련 학위, 경력도 요구됩니다.
배경 및 목적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의 부정한 재류자격 신청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중요] 외국인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유예기간: 기존 재류자격 갱신의 경우 2028년 10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상황과 기준 충족 전망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업 증명: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가 엄격히 심사되며, 신청자의 일본어 능력, 관련 학위, 경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 FUN! JAPAN의 팁
이제 사업 계획서는 공인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의 통합 (2026–2027)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로 인해 이 카드들의 사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마이넘버카드는 재류카드의 기능도 포함하게 되어, 외국인 거주자는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배경 및 목적
목표는 재류 관리와 세금, 사회보장 절차를 통합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중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엄격한 관리: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카드를 분실할 경우 거주 자격 증명과 개인정보 모두를 잃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FUN! JAPAN의 팁
마이넘버카드는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면 거주 자격 정보와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제도
관광 및 비즈니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주목할 만한 기타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관광 비자보다 장기 체류 가능 (2024년부터)
IT 엔지니어와 프리랜서가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 재류 자격이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최소 1,000만 엔의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만, 관광 비자(90일)보다 더 오래 체류하며 원격 근무가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심사 제도 (검토 중)
이 제도는 출발국 공항에서 일본 입국 절차를 미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서의 시범 운영 후, 미국, 한국 등과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도착 후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택시 부족 해소! 일본식 라이드셰어 허용 (2024년 3월부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회사의 감독 하에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운행하는 라이드셰어 서비스가 도쿄, 교토 등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었습니다.
항상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법 개정의 세부 내용은 시행 직전까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소문만 믿지 마시고,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찰청 등 공식 기관의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일본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출 면세점 환급 제도 개정 / 국세청
도로교통법 개정(블루 티켓 포함)에 대하여 / 도쿄도경찰청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 도쿄도경찰청
기술연수제도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자격 "경영·관리"에 관한 상륙 기준령 등 개정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 통합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자격 "지정 활동"(디지털 노마드[국제 원격 근무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자 및 그 배우자·자녀]) / 법무성
출입국 관리 제도 정비 / 일본관광청
일본식 라이드셰어(자가용 활용 사업) 관련 정보 /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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